1월30일(월)부터 우리은행 710개 지점에서도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지속 발생되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당할수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 하는날 바로 그 집을 담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으로 빈틈을 ..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②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③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④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전세체결시(당일)❕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④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세 계약 후❕ ① 임대차 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잔금 및 이사 후❕ ① 권리관계..